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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2023-09-10 17:18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감독체계 개편하고 부실금고 구조개선 나설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감독체계 개편하고 부실금고 구조개선 나설 것"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로 나눴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의 경우...
    2023-09-06 17:53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5 06:2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그간 많은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중국 경제를 전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정치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은 최근 많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며칠 전 싱가포르의 친중 매체인 연합조보(聯合早報)에...
    2023-09-01 05:00
  • 원희룡,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에 부담 가능해야"
    원희룡,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에 부담 가능해야"
    이어 "최근에 인허가 물량이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에서의 공급 문제, 그리고 K-건설로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 금리 상승이 국내적으로는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시장의 여러 투자 내지는 자산에서의 심리적인 변동성이 있는 지점...
    2023-08-29 15:0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2023-08-29 11:13
  • [인사]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인사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조세개혁추진단장 김병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강윤진 △국제금융국장 신중범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2023-08-27 12:09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2023-08-18 06:00
  •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기업부채, 가계부채 급증,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방정부 재정 부실 등 7가지 그림자를 경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계했다. 물증은 곳곳에 널려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1위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또...
    2023-08-18 05:00
  • [사설] 해외IB ‘저성장’ 경고,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선제적인 구조개혁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고용 개혁도 급하다. 금융 부문의 불안을 덜 과제 또한 방치할 선을 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부터 도모할 일이다. 규제·세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도 국가적 급선무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2023-08-16 05: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자산 500억 이상·자본잠식률 50% 미만 기준자금조달 주체,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 보유해야…부실 위험 관리유동화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의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를...
    2023-08-11 06:00
  • 아마존 열대우림 8개국, 삼림벌채 종식에 연대…석유 개발 중단 합의는 불발
    아마존 열대우림 8개국, 삼림벌채 종식에 연대…석유 개발 중단 합의는 불발
    룰라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 재개와 확장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의제에서 열대우림 국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할 수 있는 아마존 개발 방안, ACTO 회원국 연대, 전 세계 열대우림 국가의 입지...
    2023-08-09 11:16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2023-08-07 15:48
  • 부양책도 소용없다...외국인 일본 주식투자, 6년 만에 중국 제쳐
    부양책도 소용없다...외국인 일본 주식투자, 6년 만에 중국 제쳐
    국가 차원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지지를 보낸 것이 호재가 됐다. 반면 MSCI 중국지수는 0.5% 상승에 그쳤다. 제조업 노하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서 추진되는 공급망 다각화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본증시를 뒷받침하고...
    2023-08-06 16:32
  • “전날 중국 증시, 제조업 PMI 부진으로 약보합세”
    “전날 중국 증시, 제조업 PMI 부진으로 약보합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8개 부처는 민영기업 경제 발전 촉진 관련 28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영 기업의 중요 과학 기술 난제 돌파 프로젝트 참여 지원, 민영 기업이 산업 소프트웨어, AI, IIoT, 신형 ESS 등 영역의 기술 난제 돌파를 선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인민은행(PBOC)과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공작회의를 개최해 상업은행의 질서...
    2023-08-02 10:03
  •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한편, 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신부, 상무부, 문화 및 여행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소비 확대 및 회복 조치 내용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국 이스포츠 산업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이스포츠 매출액은 759억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로는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텐센트는...
    2023-07-31 13:14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07-30 17:11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일본증시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는 소식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중국증시는 정책 기대감에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93포인트(0.4%) 하락한 3만2759.23에, 토픽스지수는 4.53포인트(0.2%) 내린 2290.61에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59.25포인트(1.84...
    2023-07-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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