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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주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관치 금융으로 가는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개입과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02-13 18:13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10일 한국회계학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최승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연구팀 분석 결과 주기적...
    2023-02-10 17:10
  • [인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
    2023-02-10 15:22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 이들 세 노조의 상급단체는 모두 민주노총이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의 타깃도...
    2023-02-09 13:57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의 유착 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2023-02-08 12:00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육성 △핵심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추진 △지방시대 본격화 등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2023-02-07 11:33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또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서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에 한국 국채시장 상황과 한국 국고채의 투자가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런던에...
    2023-02-06 10:44
  •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임 후보자는 취임에 맞춰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함으로써 우리금융 개혁에 한 발 나아갈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우리금융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체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금융 사외이사 7인 중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난다....
    2023-02-05 16:27
  •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구조개혁도 주문…“인프라 대신 가계 지원 비중 높여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켓이)이 보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침체가 계속되면 소비 등 총수요가 떨어지고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위기...
    2023-02-04 12:58
  • '내부' 이원덕 vs '외부' 임종룡…오늘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내부' 이원덕 vs '외부' 임종룡…오늘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이처럼 외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경험했다.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보로 평가받는다. 물론 두 사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이 행장의 경우 내부 파벌...
    2023-02-03 06: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고피나스 부총재는 "한국이 재정·통화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금융·외환 부문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고, 지난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2023-01-31 17:54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원덕 vs 임종룡 2파전…'관치 논란' 속 개혁 적임자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원덕 vs 임종룡 2파전…'관치 논란' 속 개혁 적임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이 될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사실상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 행장은 손 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후 내부 결집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임 전 위원장은 관료 출신으로 NH농협금융 회장까지 거쳐 우리금융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30일...
    2023-01-30 17: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2023-01-30 14:24
  •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대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제도를 폐지해 기존 11본부·부문를 7본부로 축소하고 산업전략본부와 시장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통합했다. 산업부서 조직도 확대·보강한다. 증권(선물)회사 지원 조직을 1개 부문 3개 부서에서 1본부, 3부, 2팀으로...
    2023-01-26 11:40
  •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정부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연금 등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는 한다.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는 개혁(改革)이라는 단어에 대해 “‘혁(革)’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가죽 혁 자는 짐승의 생가죽[皮]을 벗겨 통째로 널어놓은 모양을...
    2023-01-26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2023-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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