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실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 후 바로 시행으로 개정안을 올렸다. 심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 않아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전부터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있어 바로 적용되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옳다는 착각에 빠져 금융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이 장관은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푸는 속도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게 속도가 몇 배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은 가위로 자르지 않나. 푸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애 한다"고 잘라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질적인 규제를 해결하는 전국 로드쇼를 매달 한 번씨 진행한다. 핵심규제 탑 100도 이미 선정했다. 그는...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도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현행 규제가) 반드시 철지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은행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반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리스크 등 신규 위험요소 및 금융시스템...
금융정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산업이 774억 달러, 올해 1분기 22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과 세제·금융·연구개발·규제개혁 등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 실적은 3월 65억 달러를 달성해 월 기준 역대 1위를...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지난해엔 한국형 원전을 폴란드에 수출하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 한수원과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의향서(LOI)를...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고집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원인도 임금체계 차원이 아니다. 돈 잘 버는 수출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근로자들은 호봉제, 직무급제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회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의 주제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현재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주최국)이 돼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영향에도 지닌해 아세안+3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가 상승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긴축적 금융 여건과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하방...
이를 위해 각국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취약 부문의 감독을 강화하고, 역내 금융안전망(CMIM)의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혁명에 대응해 역량 개발, 미래인재 양성 등 디지털 협력을 통한 역내 디지털 연계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등 5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참석자 수를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으로, 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총 70여개)들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