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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선 노동‧환경‧안전 3대 분야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2023-07-05 18:00
  •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5.1% 감사보고서 정정"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5.1% 감사보고서 정정"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말 기준 상장회사 2569사 중 5.1%(131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6.4%(2487사 중 160사) 대비 1.3%p(29사) 감소한 수치다.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회사당 2.56회) 대비 31회(7.6%) 감소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전체(총 379회) 정정...
    2023-07-05 12:00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2023-07-05 09:45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이 공급된다고 한다.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세부적 초점은 원전·방산·플랜트를 비롯한 12대 신수출 동력 분야의 수출 확대 지원에 맞춰진다고 한다.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해외수주 지원이 추진되고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것 말고도 정부가 나열하는...
    2023-07-05 06:25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2023-07-04 14:54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23-07-04 05:00
  • [종합]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 출범…‘기업금융 명가 부활’ 천명
    [종합]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 출범…‘기업금융 명가 부활’ 천명
    그는 “(기업금융은) 제가 은행에서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은행의 창립 이념이기도 하다”며 “(기업금융 경쟁력이)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최근 국가가 경제 개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발전에 동행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직 문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행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실패를...
    2023-07-03 15:44
  •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이에 올해 3월 IMF는 경제 개혁과 함께 48개월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약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으며, 지난달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 부도' 발생 후 74%까지 치솟았던 스리랑카의 월 물가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지난달 22.1%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3-06-29 15:44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조규홍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2023-06-23 20:59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재계의 숙원이었던 지주회사 도입, 금융규제 완화 등이 성사된 것은 경제교육으로 형성된 기업과 국민의 공감대가 한몫을 했다. 게이단렌은 경제교육의 추진과 함께 기업사회공헌의 체계화에도 눈을 돌렸다. 마침 고베(神戶)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획기적으로 일깨웠다. 당시 일본 기업과 게이단렌의 긴밀하고 짜임새 있는 구호활동은...
    2023-06-22 05:0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꼽은 노동 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06-20 12:00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경제가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변화 완화(climate mitigation) 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익프로젝트의 구축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프로젝트 기간 간 만기불일치, 비즈니스 환경의 격차 등 여러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2023-06-20 10: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이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42위→39위), 경영관행(38위→35위), 태도·가치(23위→18위)는 상승했다. 인프라 순위 역시 지난해(16위)와 같았다. 기본(16위→23위)·기술인프라(19위→23위)는 하락한 바면 과학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29위), 교육(29→26위)은 올랐다.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2023-06-20 07:00
  •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신호로 당국자들은 금융·통신·정유 등에 개입했다. 심지어 소주, 맥주, 생수 가격까지 좌우했다. 이런 물줄기 끝자락에 어제 라면값 언급이 있다. 추 부총리의 진의와 관계없이 곱게 보기 힘든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자유의 확대가 “번영과 풍요...
    2023-06-19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보통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헌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영역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론 자체가 거리가 있다. 재정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히며 “김 혁신위원장은 온화하면서도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라며 “금융 관련 법률 또 소비자 보호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지 않은 참신성 등도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인선과...
    2023-06-16 16:15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였던 인물이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임명돼 3월까지 임기를 지냈다. 당시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급 인사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엔 문재인...
    2023-06-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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