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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지배구조’ 점검
    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지배구조’ 점검
    그는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회사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해가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정 부분 개선 여지가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정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체계 개선은 검사 제재 규정 개정도...
    2021-12-27 17:03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특사경 규모가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융감독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와...
    2021-12-27 12:00
  •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향후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공모펀드 관련 제도와 관련해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및 펀드관계회사 감독강화 등에 대한 제도를...
    2021-12-22 14:00
  •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사·제재TF 방안 등 금감원 조직과 관련된 질문에도 의견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전체적인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결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
    2021-12-21 14: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국내·국제 금융 정책기능 통합은 부작용...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2003년 1월)라는 보고서에는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제시했다.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 견해와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다. 150페이지 달하는 해당 문건은 금감원 산하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이 직접 만들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재는 이렇다 할...
    2021-12-17 05:00
  •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정권 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된 것이다. 해묵은 논의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다. 이미 반복되는 금융사고에서...
    2021-12-15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윤 전 원장은 수십 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연구했다. 쌍봉형(건전성 감독+행위규제 감독 분리), 소봉형(소비자 보호기구만 분리), 단봉형(현 상태) 등 여러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전제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해체다. 윤 전 원장은 “세상을 다 돌아봐도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선 없다”며...
    2021-12-14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체계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금융사고·사태의 주원인은 정부의 금융산업진흥정책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이로부터 독립시켜야 ‘감독강화-규제완화-책임혁신-금융발전’이 가능하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현재 논의 분위기, 과거와 달라진 점은. “대체로 큰 그림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사이에 사모펀드...
    2021-12-14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시정 조치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시정 조치할 것”
    9일 농협·신협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감독체계개편 질문엔 “개인적 생각 있지만 언급은 삼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 산정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2021-12-09 14:39
  •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2021-12-08 17:4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2021-12-06 05: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이재명...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국내...
    2021-12-06 05:00
  •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2021-12-02 14:19
  •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정 원장은 “펀드 설정 - 판매 -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부문 자금공급과 국민 재산형성을 위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정 원장은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가 시장에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여...
    2021-12-02 11:00
  •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2021-12-02 05:00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2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는 12월 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을 비교해서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원...
    2021-11-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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