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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IB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부분이 있고,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므로 뚫고 나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3월 중 불법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2024-02-05 16:55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2024-02-05 16:20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02-05 15:5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와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사례 이외에도 유의미한 위규 사항이 꽤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02-05 15:01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인 '공정한 금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2024-02-05 10:00
설 연휴 이후 홍콩 ELS 2차 현장점검…이복현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금감원,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배상기준안 마련·제도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가급적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

2024-02-04 10:20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2024-02-03 06: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2024-02-01 11:17
[포토] 최상목 부총리 주재 첫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했다.

2024-02-01 09:27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2024-02-01 09:24
[종합] H지수 후폭풍...ELS,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내달까지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2024-01-30 16:16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 수장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대책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2024-01-29 16:42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2024-01-29 15:40
이복현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 당사자 원하면 제공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녹취한 내용을 당사자가 원하면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이 원장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가입 시 녹취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은행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이 원하면 그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2024-01-29 14:46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문제 제기... 강하게 인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ELS와 관련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을 하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와 상품의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확인했냐는...

2024-01-29 12:22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ELS 판매 경로를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

2024-01-29 12:02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금융감독원장은 “남의 뼈를 깎는 자구계획”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태영의 오너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려 했다면 PF 업계의 한탕주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 삼아야 한다. 2019~2022년 사이 9개 증권사의 PF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8510억 원이나 된다. 당장의 과실은 따먹고 손실은 시장에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금융은 사업성...

2024-01-26 05:00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추대되며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거래소는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정 전 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원장은 주총 승인을 거친 뒤...

2024-01-24 16:56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CEO가 직접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10개 증권사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2024-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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