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여신업계와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시장악화에 대비해 부동산PF 대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수검사에도 나서겠다"며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종을...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수검사에도 나서겠다"며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해 고유업무 자산을 초과했는데,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카드사의 유동성 경색...
금감원은 시중은행 그룹과 지방·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그룹으로 각각 나눠 예금금리 담당자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총 6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모든 은행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제도운용 문제점이 발견됐다. 점검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는 ‘점검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결과발표 및 대응책 마련이 미뤄졌다.
그 사이 대선과 지선이...
금감원은 올해 초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전통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16일 '경영진 먹튀 논란'을 의식한 듯 신원근 대표가 자사주 1만5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이...
이 원장은 일단 금감원검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 개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원장은 8일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감원)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의견을 드리고 싶다"면서 "규제 자체가 금융산업의 특성상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이날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최연소이자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조사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지향했지만 운용 시작 단계부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엔 우리은행 직원이 10년간 600억 원을 넘는 금액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금감원은 수시검사로는 이례적으로 검사 기간을 2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이어 "현재까지는 큰 이슈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14억 원을 횡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장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2017년과 2018년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맡았다.
금감원, 11차례 종합·부문검사 진행…작년 말엔 우리금융 종합검사 나서
금융감독원도 10여 차례 검사를 했지만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사를 통해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을 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문 검사는 명확하게 검사 분야를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28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정 원장은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면 시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회계 감사를 가서 시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의...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됐으며, 2018년...
기존에 삼성금융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계좌통합관리, 간편 송금, 신용관리, 환전 및 부동산·자동차 시세조회 등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모니모의 고객정보 유출 건은 금감원 IT 검사국을 중심으로 각 삼성금융계열사가 속한 권역별 감독국도 함께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회사 홈페이지에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를 공지했다. 공지에...
그는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ㆍ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구축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상품별...
특히 금감원은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새 검사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리스크 요인, 소비자 보호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검사, 기획검사 명목의 수시검사를 통해 모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는 추후 금감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은 분리해 처리키로 한 만큼 판단을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그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