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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1-17 07:00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노조는 의사 충원을 통한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 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2023-11-17 05:00
  • KT엠모바일·KT넥스알, 문체부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
    KT엠모바일·KT넥스알, 문체부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
    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2023-11-16 10:43
  • 롯데면세점,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롯데면세점,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2023-11-16 09:11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지하철 인력 문제를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직장 복귀 명령을 어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 노조원 1만여 명을 해고해 무분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3-11-16 05:00
  •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60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주52시간제 개편이 노동개혁 후퇴 아니냐’는...
    2023-11-14 15:1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2023-11-14 13:39
  •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3 20:56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3 16:24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2023-11-13 16:21
  • [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일방적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
    [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일방적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
    2023-11-13 15:28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었다. 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에 불과했다. 단, 애로사항 경험은 업종별 차이가 컸다. 건설업은 2.9%, 협회 등은 3.9%에 머물렀지만,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2023-11-13 14: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음을...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고발 및 경고 조처를 내렸음에도, 고질적 비위 행태는 최근까지 여전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조사를 벌여 34건 주의, 66건 통보 조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2023-11-12 16:45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64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6.21달러였다. 이에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의 잭 하르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3-11-1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2023-11-12 09:11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2023-11-07 10:30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2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쿠폰과 자유이용권을 지급해 타국에서의 고단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놀이동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2023-1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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