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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를 가장 많이 선택해...
    2022-12-13 12:00
  • “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주는지 따져야”
    “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주는지 따져야”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행한다”며 “IRP 계좌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형 IRP란...
    2022-12-12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 중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서울 강남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15일(목) △고용부 장관 17:30 2030 자문단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2-12-11 08:59
  •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2022-12-01 12: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2022-12-01 12:00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2022-11-30 10:00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근로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향후 일하는 만족감을 높이고 고용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14:00
  •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만족도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SS등급을 획득한 룰루랩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 기업 인증제 가점,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2022-11-24 10:05
  •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DC형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2022-11-21 12:00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감독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9개소에선 328명의...
    2022-11-16 11:52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 진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범행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2022-11-15 12:00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밖에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무총리상을, 넥센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모범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등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2022-11-14 12:00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곳 중 근로자·이용자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둔 207개를 선정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8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2022-11-14 12:00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 및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SPC는 각 계열사와 서비스 공유 협약을 체결해 전 계열사에 대한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2022-11-14 10:31
  •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이달 5일에는 경기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고용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1-08 10:42
  •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아울러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근로교육과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과학창의재단은 우수진로 체험 프로그램, 교육학술정보원은 전공 희망분야 강의를 들을 수...
    2022-11-08 09:2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1년5개월만에 재개…“안전 최우선”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1년5개월만에 재개…“안전 최우선”
    아울러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도로나 외부와 인접해 있거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와 방음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관리 감독자와 장비 기사가 교차로 검수하는 일일...
    2022-11-07 13:48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코레일 역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께 조의를 표하며 장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듭 고개 숙였다. 한편...
    2022-11-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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