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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2024-03-20 09:55
  •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이를 통해 애커튼파트너스는 기후공시, 공급망관리, 규제 대응 등 기업의 주요 ESG 이행사항과 관련한 전략 수립부터 운영∙관리 지원, 그리고 디지털 ESG 시스템 설계∙구축까지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ESG 서비스’는 ESG 경영 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진단∙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2024-03-20 09:41
  • [아시아증시] 日 금리인상 발표에 닛케이225↑…중화권은 하락
    [아시아증시] 日 금리인상 발표에 닛케이225↑…중화권은 하락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발표한 뒤 지수는 곧바로 상승 전환했다. 닛케이225는 이날 종가 기준 다시 4만 지수를 회복했다. 토픽스 역시 1% 넘는 강보합을 나타냈다. 전 거래일 대비 28.98포인트(+1.06%) 상승한 2750.97로 장을 마쳤다. 하락 출발한 중화권 증시는 오후 들어 잇따라 호재가 전해졌으나 오전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했다. 거래량과 거래시간 모두...
    2024-03-19 16:56
  • 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2월 수출 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줄어생산 13.6%·내수 21.2%로 두 자릿수 감소"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와 기저효과·미래차 전환 생산시설 정비 영향"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월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자동차 수출이 2월 들어 7.8% 줄었다. 여기에 생산과 내수까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산업이...
    2024-03-19 11:00
  • “현대해상, 후순위채 발행과 재보험 출재를 통한 자본비율 관리…최선호주”
    “현대해상, 후순위채 발행과 재보험 출재를 통한 자본비율 관리…최선호주”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신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173.2%로 규제 수준을 20%p 이상 웃돌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200%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불필요한 자본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재 주가에 반영된 할인율은 자본비용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은 정당화될 수...
    2024-03-19 08:29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녹색자금 ↑패러다임 전환해 '민간 금융사' 적극 투자 유도2030년까지 420조 원 정책금융 녹색자금 공급6개 은행이 9조 원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기후기술펀드 3조 원 규모…총 452조 원 지원 금융당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미래에너지펀드’와...
    2024-03-19 08:0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
    2024-03-18 14:10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2024-03-18 06:00
  •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이 밖에 ‘임대료 규제 완화’와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등 규제 완화책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선 임대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과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4-03-15 15:06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2024-03-14 13:59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4-03-14 13:00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14일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 반영“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완만한 하락 추세 전망”“주택시장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 불확실성 매우 높아”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 전환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2024년 3월...
    2024-03-14 12:00
  •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2024-03-14 11:00
  •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전국 거래 건수는 총 658건, 거래금액은 2646억 원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813건, 3347억 원)...
    2024-03-14 09:36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2024-03-12 15:21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2024-03-11 14:00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이밖에도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국문번역본, '주요 규제 동향'과 FAQ 섹션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2024-03-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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