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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 원장은 “전략적 투자와 산학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01-11 16:01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9 16:38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2024-01-08 18:06
  •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이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초대형 로펌 ‘쿨리’, 벤처투자사 ‘ACVC 파트너스’, 유전자치료제 개발사 ‘젠에딧’ 관계자들도 만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과 투자환경, 미국 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규제 현황, 유전자 치료기술과 의료과학 산업 전망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에 도입될 증권형 토큰시장 개막에 대비해...
    2024-01-08 09:59
  • 메디라마, 규제 전략 총괄책임자로 서수경 부사장 영입
    메디라마, 규제 전략 총괄책임자로 서수경 부사장 영입
    또한, 바이오벤처의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규제 전략 컨설팅을 총괄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서 부사장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규제전문가로서 캐나다 보건성(Health Canada)의 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치료제 심사국에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2024-01-08 08:42
  •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과학자가 기업을 설립한 경우 잘 되기도 하지만, 강한 오너십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고민해볼 부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1세대 바이오기업들이 대오각성할 시기라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에...
    2024-01-08 05:02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수석비서관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비서관은 인선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4-01-05 13:30
  • [노트북 너머] 공모펀드 패러다임 전환기
    [노트북 너머] 공모펀드 패러다임 전환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은 과학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지배적 이론이나 지식으로 구성된 기성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경쟁 속에 새 패러다임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보통 사회과학 방법론 등에서 다루지만, 일상적 용어로도 쓰인다. 무엇이 어찌 됐든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의미 정도로 쓰이는 듯하다. 자본시장에도...
    2024-01-04 13:38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04 12:0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 활성화...
    2024-01-03 14:00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컨설팅 주식 25% 기부 약정 체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컨설팅 주식 25% 기부 약정 체결
    이번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 기부 약속은 2세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약속한 박 회장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자녀들이 지분을 소유한 채 이사회에 참여하겠지만,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2024-01-02 16:37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허가 규제를 받는다. 양국의 기 싸움은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 앞선 10월에도 최초로 면역항암제를 허가받았다. 연구 분야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 3대 과학저널에 실린 바이오...
    2024-01-02 14: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는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2024-01-02 05:0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2024-01-01 12:00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01-01 11:40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오 처장은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2024-01-01 10:53
  • “경기 침체라고 하더니” 美경제학자들의 빗나간 2023년 예측
    “경기 침체라고 하더니” 美경제학자들의 빗나간 2023년 예측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암울한 과학에서 시작한 암울한 1년’이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과학적 통계와 분석에 근거했던 2023년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22년 4분기,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이 내다본 2023년의 경기 전망은 최근...
    2023-12-31 16:00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눈 뜨면 인공지능(AI)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진흥을 도모하고,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AI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차관은...
    2023-1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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