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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총괄부를 산업협력부로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조정 기능을 총괄할 미래전략·산업조정팀과 신탁제도 개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등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할 WM팀을 신설했다. 독립된 연금부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율규제...
    2023-01-26 11:40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2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01-24 08:43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2023-01-20 09:00
  •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2023-01-17 12:00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미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비교조차 힘들게 빠른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들을 창출해 내고 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많다”며 “더 혁신적으로...
    2023-01-17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2023-01-12 14:35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기민당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대거 개혁에 포함해 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높은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슈뢰더는 2005년 총선에서 총리 자리를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넘겨줘야 했다. 하르츠개혁은 메르켈이 들어선 이후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면서 뒤늦게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사민당이 기민당에 정권을 넘겨준 주요 요인은...
    2023-01-12 05:00
  • 中 경제, 2분기 이후 회복 전망…“선제적 대비해야”
    中 경제, 2분기 이후 회복 전망…“선제적 대비해야”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민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수확대전략(2022-2035)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2023-01-11 08:41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
    2023-01-08 16:04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1-02 19:54
  •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3시 18분께 행사장으로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경영전략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해...
    2023-01-02 17:46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규제개선과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2023-01-02 17:30
  • [속보]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 노동개혁 확실히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격려사
    2023-01-02 16:54
  • 중국, 경제 성장 촉진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경제 성장 촉진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 강화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CCTV와 인터뷰“2023년 중국은 시장 진입에 불리한 제한, 장벽 타파”“민간기업 지원 역량과 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자오천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중국은...
    2023-01-02 15:41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2023-01-02 11:0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2023-01-02 09:5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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