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흑연을 채굴ㆍ제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안전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에서 흑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망...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기업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은행들이 기업 영업 강화로 전략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까지 직접 발로 뛰며 기업대출에 적극 나섰고 올해 들어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동참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떨어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업종별 투자 상황은 최근 업황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장비’와 ‘이차전지’업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되거나 ‘확대’를 응답한 비중이 각각 89.2%와 87.5%로 투자 회복 속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사무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양 제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과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소통 활성화와 공직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세대 요금제 출시를 통해 2025년엔 매출 증가, 2026년엔 이익 증가 국면을 다시 맞이할 공산이 크고, 하반기 이후엔 규제 상황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주가 상승이 없다고 가정해도 연간 7%에 달하는 배당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데다가 애초 예상대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박 연구원은 “면세점 총매출은 2%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72억 원을 나타냈다”며 “보따리상 관련 규제가 2월에 재개됨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타격, 인천공항 임대료 증가, 체화재고 할인 판매에 따른 원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1.3%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했다.
그는 “까사미아 매출액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30% 고성장하고, 원가율 개선...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함께 개선해서 낭비적 요소는 많이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부터 전문위원 133명이 27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작년 5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ㆍ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작년 8월)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 확대(올해 1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5월 여행자 휴대품...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금고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고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산정 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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