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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23-07-27 05: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소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일본도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2023-07-21 10:4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와 같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서방선진 7개국(G7) 차원에서 유사한 조치를 합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듯하다. 미국과 유럽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몰수된 러시아 자산의 처분을 대러시아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사용할 듯하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하룻밤에 읽는...
    2023-07-06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2023-05-22 18:59
  •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계속 현재의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미·일, 한·일, 한·미·일에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마쓰노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둘러싼 정보공유 틀 신설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일 양국도 같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미·일 간에는 2010년 이래 확장억제 유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논의해 왔다. 계속해서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2023-05-03 05:00
  • '尹 방미' 엇갈린 평가…與 "새 이정표 수립" 野 경제ㆍ안보 문제 생겨"
    '尹 방미' 엇갈린 평가…與 "새 이정표 수립" 野 경제ㆍ안보 문제 생겨"
    공급망과 안정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의 미래로 나아갈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며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책에 합의해...
    2023-05-01 13:54
  • 與 "尹 방미, 한미관계 새 이정표 수립…野 무조건적 흠집내기 혈안"
    與 "尹 방미, 한미관계 새 이정표 수립…野 무조건적 흠집내기 혈안"
    모색했다"며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책에 합의해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사이에 신뢰가 형성돼 있고...
    2023-05-01 10:55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
    2023-04-28 02:01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2023-04-27 04:38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구축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을 재확인한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 억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안보 개선, 사이버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훈련, 정보 공유, 군사 당국 간 사이버협력,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다른 국제 안보 이슈들을 포함하여 지역 및...
    2023-04-27 04:38
  • 尹 “우크라 인도적지원 고집 못해”…美 도감청 문건 재조명
    尹 “우크라 인도적지원 고집 못해”…美 도감청 문건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지를 남겼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2023-04-19 11:02
  •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이것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한 조치였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첫걸음이 된 결정이었다. 미국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중국과 전쟁하기 위해 미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므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선언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므로 올해 1월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환영했다....
    2023-03-29 05:00
  •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유치하는 조치에 대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기업을 위한 정책이냐. 진정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국가원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차량에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평화안보 대책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영토주권과 군사주권까지...
    2023-03-22 16:18
  •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일본에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2023-03-20 17:48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2023-03-19 17:42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음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와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2023-03-16 21:34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의장대 사열,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다.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023-03-16 16:18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2022 국방백서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2023-02-16 14:23
  • “일본, 올해 봄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일본, 올해 봄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일본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수출 통제가 시작되면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2023-02-05 16:54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이어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2023-01-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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