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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 분야...

2023-11-23 06:43
[속보] 북한 "9·19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속보] 북한 "9·19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2023-11-23 06:17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2023-11-23 05:00
[포토] 국방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 브리핑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12:02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023-11-22 09:47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2023-11-22 08:31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다만 NSC 상임위 측은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2023-11-22 07:49
바이든 “디커플링 없지만 국가 안보 조처는 할 것”…대중국 수출 통제 지속 시사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1년 만에 대면해 양국 관계와 글로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약 4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을 통해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펜타닐 원료 공급사 단속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회담 성과에 대해 “지금까지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라고 평가했다.

2023-11-17 09:50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에 대한 심리를 이달 23일 진행한다.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가 속행되고, 2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첫 합의절차가 이뤄진다. 신건 중 하나는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로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행일 이후에도 재판 중인 경우...

2023-11-13 17:38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자꾸 9·19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 우리 경험으로는 9·19 합의 이후 명백히 군사 도발이 줄었다. 군사 충돌 줄어든 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 정권이 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도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2023-10-30 10:49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데스크 시각] 제 발등 찍은 젤렌스키의 방미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 정식 명칭인 커피클럽의 유일한 목적은 일본과 인도, 독일, 브라질 등 이른바 ‘G4’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는 것이다. 커피클럽의 주축인 한국이 최근 일본과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찬성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지금껏 전쟁할 수...

2023-10-04 06:00
미국, 러시아 도운 기업 등 150곳 제재...동맹국 기업도 안 봐준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건 그만큼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와 군사기술 이전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철도업체인 트랜스매쉬와 회사 경영자인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2023-09-15 10:34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군사교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자 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8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2023-09-14 17:15
미국, 북·러 군사 협력 가능성에 강경 대응 경고…“분명한 파급 있을 것”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관계에 대한 급속한 진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떠한 합의든 우리에게는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지구 상의 그 어떤 나라든, 그 누구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3-09-14 08:19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란 동결자금 해제 비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확인할 순 없지만, 농축 속도를 늦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환영할 것”이라며 “동결 해제된 자금은 군사 용도가 아닌 식품과 의약품, 의료 장비 용도로만 접근할 수 있고 재무부 의견을 반영해 엄격한 실사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3 17:11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23-07-27 05:00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소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일본도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2023-07-21 10:4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와 같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서방선진 7개국(G7) 차원에서 유사한 조치를 합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듯하다. 미국과 유럽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몰수된 러시아 자산의 처분을 대러시아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사용할 듯하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하룻밤에 읽는...

2023-07-06 05:0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2023-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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