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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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특위 공청회... 7건 청년기본법안 비교해보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의 청년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했다. 김 심의관은 “제19대 국회에서 3개의 청년 ‘발전’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심의관은 “제20대 국회에서는...

2018-02-23 10:29
“화폐ㆍ상품ㆍ자산…개념 모호한 가상화폐 입법 어려워”

한편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공개(ICO)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상통화 공개(ICO)는 해당 블록체인 내에서 신사업에 대한 필요 기여를 모집하는 행위여서 기존 공모로 인한 자금모집인 기업공개(IPO)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라면서 “국가 법화로 전환한 자금 모집은 큰 의미가...

2018-02-08 10:42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1-11 11:10
“4차산업혁명 시대, AI 위험성도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 위험성 연구는 ‘예측하지 못한 기술의 위험’으로만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AI 위험성을 구체적 수준에서 ‘실재적 위험’으로 인식한 것은 최근 일”이라며 “AI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적 대비나...

2018-01-05 10:57
“전자담배, 유해성 정도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전자담배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따른 전자담배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가 개발, 도입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8-01-04 10:27
더딘 ‘자율주행차’ 立法…‘임시운행’ 수준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보다 법안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네바다 주 의회가 2011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법제화했다. 이후...

2018-01-03 10:38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워 조세범 처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심문,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은...

2017-12-21 10:34
“가습기살균제 잘못 처리” 결국 고개 숙인 공정위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생활화학 안전관리 대책 이행 현황의 점검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정부가 두 차례 제시했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용품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사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2017-12-20 10:11
전국 장애인 시설 3곳 중 2곳엔 CCTV 없어...설치 의무화법안 나와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2017-12-12 11:46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60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6조1714억원)의 10% 수준이다. 업계 안팎에선 추가 비용이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비용 감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

2017-12-06 11:23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822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3개꼴로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다. 반면 이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은 185곳 늘었다. 이통사 지원금이나 자금력 측면에서 불리한 중소 유통점이...

2017-12-05 10:33
서울 주택 중위값, 도쿄보다 '1억' 비싸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3485만 원이었다. 주택 중위가격이란 주택 매매 가격을 최저부터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뜻한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주택 중위가격이 2억28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2017-11-19 09:34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다소 보수적 입장인 부처의 태도에 낙심하기도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의 의견을 구해 가며 제정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갔다. ‘데이트폭력법’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스토킹 관련 법안들과 달리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분리하는 형태로 발의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 폭력과 관련된 법들이 가해자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양분된...

2017-11-15 10:53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자금부담 '적신호'

지방은 당분간 가격하락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은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로 주택보유자들이 매도를 유보하면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40~60% 정도”라며 “거래절벽이 왔다는 것은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2017-11-10 15:00
‘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이 밖에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역시 특활비 범위를 특정 세목으로 구분하거나 결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인사들도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1-07 11:03
시진핑 2기, 韓·中관계 훈풍 예고…정상회담 막판 조율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중국 교류 활성화, 다층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중국 관련 데이터 체계적인 구축 등 한중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주도형 경제개혁을 선언한 ‘시진핑’ 집권 2기의 신(新)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용찬...

2017-10-30 10:52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드는 누적비용은 502조5611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용하면 비용은 734조4924억원으로 46.1%(231조9312억원) 증가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017-10-12 23:45
[2017 국감] "탈원전시 전력생산비용 연간 11조 원 더 든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2017-10-12 11:05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4~6급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고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7-09-27 10:51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공수처 홍위병론·공수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온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201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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