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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이 집행될 예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부전~마산광역철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대산~당직 고속도로 건설,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 등도 0% 집행률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
    2023-09-02 06: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이 외에도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남아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건설 관련 규정 개정에서 ‘법령 시행 이후’ 인허가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3-08-31 14:41
  •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탄소중립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재생에너지에만 초점을 둔 RE100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할 수 있는 이행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CFE란 개념이 생소한 만큼 “국내 현실을...
    2023-08-30 16:17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 성과와 과제’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제별 복잡한 주택 수 제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착공물량 확대를 위해선 “민간 지원 강화안 시행과 이를 위한 PF시장 지원성과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2023-08-30 15:29
  • “SK텔레콤, 연내 27% 수익률 전망…9월 탑픽 종목”
    “SK텔레콤, 연내 27% 수익률 전망…9월 탑픽 종목”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엔 국내 굴지의 기업 중 가장 먼저 UAM 서비스를 출시함은 물론 1위 기업의 위상을 드러낼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MaaS‧버티포트에서의 경쟁력 우위는 당연한 것이고 조비 기반의 항체, 국토부 표준 절차에서 가장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그런데도 기대배당수익률은 3사 중 가장 낮고...
    2023-08-30 08:01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주택 인허가 및...
    2023-08-29 16:46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2023-08-28 08:49
  •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7.0으로 7개월 연속 올라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 지방 광역시에선 미분양 주택 감소세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324가구(-10.4%) 줄었다. 또 대전은 297가구(-14.7%), 울산 526가구(-12.9%) 등 미분양 주택 급감이...
    2023-08-28 06:00
  • 환경 부문 공간정보 활용 늘린다…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환경 부문 공간정보 활용 늘린다…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한국환경연구원 누리집(kei.re.kr),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neins.go.kr), 한국환경정책학회 누리집(kepa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공간정보가 지자체 환경계획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라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지자체...
    2023-08-27 12:00
  • 수원 일월수목원, ‘2023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원 일월수목원, ‘2023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관 분야 대표 행사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현장심사 점수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2023-08-25 14:00
  •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다.
    2023-08-25 09:41
  •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2023-08-24 18:58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2023-08-24 12:14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2033년까지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 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2023-08-24 12:11
  •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11:00
  •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이에 국토부는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같은 달 중순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에서 시연할 예정이며...
    2023-08-23 06:00
  • “건설업계, ‘해외 건설’ 수주 박차”…미청구금 증가는 ‘숙제’
    “건설업계, ‘해외 건설’ 수주 박차”…미청구금 증가는 ‘숙제’
    올해 역시 약 14조868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 수주 포트폴리오와 사업 규모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리 체계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력과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1 15:30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023-08-17 11:03
  •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줄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2023-08-16 21:20
  • 전국 주택 매매심리, 7개월 연속 올랐다…전세 수요도 ‘보합’ 국면
    전국 주택 매매심리, 7개월 연속 올랐다…전세 수요도 ‘보합’ 국면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0으로 전월(114.1) 대비 2.9포인트(p) 올랐다. 이에 지수가 115를 넘으면서 기존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지난달 121.0으로 전월(115.8)보다 5.2p 상승했다. 서울은 123.7로 전월(119.9)보다 3.8p...
    2023-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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