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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2025-12-24 06:00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5-12-08 17:01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2025-11-04 16:38
  •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5-10-29 20:00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2025-10-29 16:07
  •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2025-10-27 18:11
  •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5-10-26 09:56
  • 대통령실,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면직안 재가
    대통령실,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면직안 재가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면직안이 25일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
    2025-10-25 14:10
  • 오세훈, 노원 재정비 구역 방문 “재개발·재건축 적대시 정책 때문에 20년 낙후돼”
    오세훈, 노원 재정비 구역 방문 “재개발·재건축 적대시 정책 때문에 20년 낙후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정비 구역을 방문해 "조합과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과 같이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향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할텐데)
    2025-10-24 13:35
  •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
    2025-10-24 11:14
  • 국민의힘 “李정부, 서민·청년 투기꾼으로 몰아가…文정부 전철 밟는 것”
    국민의힘 “李정부, 서민·청년 투기꾼으로 몰아가…文정부 전철 밟는 것”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반발이 크면 이유를 찾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
    2025-10-23 17:00
  •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33억 아파트 갭투자로 6억 차익““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인물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상징이 된 이상경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청년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
    2025-10-23 14:43
  •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
    2025-10-23 09:54
  •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2025-10-21 08:52
  •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 이상경 국토부 차관 “국민 생명 위협 안 돼…지반침하·혹서기 철저 대응”
    이상경 국토부 차관 “국민 생명 위협 안 돼…지반침하·혹서기 철저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1차관이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해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2025-08-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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