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에 열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이 먼저 점검됐다. 김 차관은 “곧 있을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9·7 대책의 후속 조치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非)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등 이미 완료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나머지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도시 정비와 도심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 예방 대책,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주요 민생현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주거 안정 기대를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가 한 팀으로 움직여 과제 이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