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개각에 “재판취소 올인 개각…민심 역주행“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
“민생 아닌 지지율·李 살리기 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민심 역주행 개각’으로 규정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집중 비판했다. 경제·부동산·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을 유임하거나 내부 승진시킨 것을 두고도 국정기조 쇄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이 있었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다”며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관련 법안 등에 관여한 점을 거론하며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사 탄핵과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직접 들어 보이면서 “이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다”고 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부동산 세금 폭탄 주범을 재경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하고 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되든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고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그래놓고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고 한미동맹을 부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판 취소가 더 급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다.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부적격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맞게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올바르게 일할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던 발언들을 거론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며 “내가 하면 합법·합헌이고 남이 하면 위헌인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헌법을 찢어 붙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한다”며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개각과 대법관 제청 문제를 함께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인사는 국정 최고 수준의 메시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폭 개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주식·부동산·물가 불안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치고 흔들리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며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법치 파괴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유임, 현직 국토부 차관의 장관 후보자 발탁, 김승원 후보자 지명 등을 차례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만기친람식 행정이 지배적인 현 정부 스타일상 내각 일부를 바꾸고 정책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 쇄신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라며 “이번 개각은 민생경제 살리기보다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문,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며 범여권 좌파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고 하더니 이렇게 인사 나눠먹기로 챙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면서 후보자를 하나씩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밟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탄핵인가. 해볼 테면 해보라.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들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신속하게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