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라며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 끝에 물러났지만, 갭투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로 국민 분노를 일으킨 정권의 고위직들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로 시장 혼선이 커졌다”며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하루 만에 ‘논의한 적 없다’며 없던 일로 만들었다. 보유세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둘러싼 엇박자까지 더해져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국민들이 여당의 공급 확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분노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며 “세제 개편도, 공급 확대도 말만 무성한 공염불이 되고 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더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