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CEPR 공동 설립자, 본지와 중간선거 총평 인터뷰
“전반적 관세 상황, 트럼프 집권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대규모 투자 약속 대신 관세 감수하는 게 더 나아
이번 선거 결과, AI 버블 붕괴 시점 앞당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저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경주/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압승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 겸 공동 설립자는 본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이커는 지난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바에는 관세 25%를 내는 게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쳐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학자다.

베이커 설립자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물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미 1차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예상대로 의회가 해당 관세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관세의 법적 지위는 더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원은 극히 드물다”면서 뒤바뀐 의회 구성에 주목했다.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관세 중 일부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 관세와 주요국에 매기던 광범위한 관세를 병행하던 현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하되 품목별 관세에 집중하던 기존의 관세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베이커 설립자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이를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싶다”며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공동 설립자. (사진제공=CEPR)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선거 후 AI 산업 전망이 상당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건설되더라도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의미”라며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는 기업들은 관련 지역사회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하거나 전기요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위험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나는 한동안 AI 산업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처럼 보인다고 말해 왔다”며 “이번 선거는 그 거품이 터지는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베이커 설립자는 과거 닷컴 버블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 바이든 전 정부 출범 당시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진보 진영으로부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