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반발이 크면 이유를 찾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 돼 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한 채의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규제가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그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기조는 결국 민생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은 국민 가슴에 피멍만 남겼다”며 “서민 아파트를 ‘15억원 이하’라고 언급한 민주당 의원의 인식은 국민의 현실과 괴리된 상징적 사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누가 투기꾼인지, 어느 정당이 국민의 편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줄이는 길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