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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라 서울 전체의 10.3%”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종부세...
    2022-03-18 13:19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에 대한 본지 질문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이...
    2022-03-14 16:41
  •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이야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다. 방 한 칸 월세 살기 위해 빚을 내며 삶을...
    2022-03-07 15:18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인수한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2022-03-02 11:00
  •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그간 보험료가 연 204만...
    2022-02-24 15:00
  •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을 검증하고 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 자체가 법절차에 어긋날 뿐 아니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위해 조합원들이 난입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 직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불법적 폭력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지금 농성 현장의 집단숙식 과정에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2022-02-22 05:00
  • 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다....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월4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충청북도 이기영 △혁신도시상생발전과장 이호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이규성 　◆한국어촌어항공단 ◇1급 승진 및 보임 △어촌해양본부장 나승진 ◇2급 승진 △어항정화팀 조동식 ◇3급 승진 △동남해지사 어항안전팀 최재현 △〃 어촌뉴딜팀 전기웅 ◇보임 △어장생태본부장 고진필 △기획조정실장 이진형...
    2022-01-04 18:2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장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부서장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비서실장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판매기획처장...
    2022-01-02 17:46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2021-12-29 18:33
  • [이슈크래커] 왜 지하철을 막아야만 했나...그들이 ‘나쁜 장애인’ 자처한 이유
    [이슈크래커] 왜 지하철을 막아야만 했나...그들이 ‘나쁜 장애인’ 자처한 이유
    지하철과 더불어 주요 대중교통인 버스 역시 장애인들이 타기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였다. 장애인들은 버스 10대 중 7대를 탑승할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타거나 아예 탈 수 없는 대상이다. ‘나쁜 장애인’이 되는 이유...“시민 대 시민 갈등은 그만해야” 일각에서는...
    2021-12-20 17:04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런 부담과...
    2021-12-20 11:00
  •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전용시험장인 'K-City'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에 대응해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4와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2021-12-19 11:00
  •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박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해충돌 의혹이...
    2021-12-13 17:29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서 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방지법은...
    2021-12-08 13:28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2021-12-06 13:45
  • 국토위, '개발이익 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만 소위 상정
    국토위, '개발이익 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만 소위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2021-12-02 15:01
  •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텀2는 전통산업시설과...
    2021-11-24 12:00
  •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2021-11-22 16:18
  • [포토] 국토위 '개발이익환수법' 놓고 또 파행
    [포토] 국토위 '개발이익환수법' 놓고 또 파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자 이헌승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1-1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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