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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가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

2025-09-16 08:17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9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민기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1958년생으로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 영훈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리의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한국토지공사 차장, 국회사무처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2025-07-09 15:20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2차장에 김영수·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국무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2025-07-09 11:02
[속보]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2025-07-09 10:34
[속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2025-07-09 10:34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장관급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뽑혔다.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025-06-27 14:28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

2025-06-23 16:17
정인교 통상본부장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美와 협의 진행"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대응 등 통상현안

2025-05-02 16:12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韓대행, 미 상호관세 대응 긴급회의..."영향 업종·기업 긴급지원 대책 조속히"[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긴급 경제

2025-04-03 08:01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사용 허용

금융사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 5개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지만 기획형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2025-02-13 15:00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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