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3월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개선의견 제시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국민의견 수렴 팸플릿. (국무조정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재검토 대상 규제를 보면 복권 1인당 1회 판매 한도(10만 원),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특별공급 기준, 청약 재당첨 제한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업무상 질병의 일정기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등이 있다.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