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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라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정착 과제로 제시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변화는 많지 않다. 특히 업계는...
    2023-02-17 06:00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2023-02-16 14:25
  •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는 16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2011~2020년)...
    2023-02-16 12:00
  • 김기현 “정통보수의 안정속 개혁”…안철수 “총선 필승, 승리 후 사퇴”
    김기현 “정통보수의 안정속 개혁”…안철수 “총선 필승, 승리 후 사퇴”
    김 후보는 ‘당내 개혁과제 추진’, 안 후보는 ‘총선 승리’에서 각자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15일 TV조선 주최 ‘2023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저는 안정속 개혁이다. 정통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 같이 지켜온 김기현이 대표가 되면 당이...
    2023-02-15 19:3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는 변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2023-02-15 16:42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2023-02-15 16:08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2023-02-15 16:07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2023-02-15 14:32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02-14 16:39
  •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출자는 주요 국정 과제인 뿌리 산업과 초격차 산업, 신성장 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펀드는 약 8조 원 규모다. 앞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글로벌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유럽 사무소를 신규...
    2023-02-14 16:34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본지에 “우주개발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초기 단계인 만큼 자유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부 외청이 적합한 형태”라며 “섣불리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에 뒷전으로 밀리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2023-02-14 16:15
  • 중기부, SW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9개 대학 선정
    중기부, SW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9개 대학 선정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향후 5년간 10만 명을 양성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다. 중기부 유관 6개 벤처협ㆍ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중기부는 올해 아카데미를 10개...
    2023-02-14 12:00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2023-02-14 11:00
  •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한덕수 총리 "경제 여건 여전히 어려워, 정부ㆍ국민 긴밀한 소통 중요"
    이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2023-02-14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023-02-12 09:0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2023-02-09 16:50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과정 불투명성과 개별 전문가들의 ‘언론 플레이’ 등 논의과정 왜곡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다층적 연금체계의 기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고려해 타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정상으로...
    2023-02-09 11:28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튜닝기술공모 프로그램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튜닝 관련 각종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TS튜닝알리고(http://cyberts.kr/vtsp/) 사이트를 통해 수집·분석해 튜닝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공모 과제로 선정 시 튜닝 제품(기술)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튜닝 전문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해 튜닝 부품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2023-02-09 06:0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2023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당시엔 풀이됐으나, 이후 반대 여론이 나오자 교육부는 “당장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08 13:34
  • 文정부 '탈원전'에 탈탈 털린 원전업계…산업차관 "전방위로 돕겠다"
    文정부 '탈원전'에 탈탈 털린 원전업계…산업차관 "전방위로 돕겠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에 정책 노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는 원전 산업의 재도약이 가속하도록 일감...
    2023-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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