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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2023-05-23 18:16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2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월) 등을 마련해, 국정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05-23 06:00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보호대상아동 거주를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시설 기능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타 기관과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양육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부는 양육시설 출신이란 ‘낙인’을...

2023-05-22 06:00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은 핵심 글로벌 아젠다인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노동 문제도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자를 범죄자 집단화하는 그런 모습 등이 그렇다”며 “국민들도 ‘이...

2023-05-22 06:00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실제로 부처별 국정 일경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인턴, 2030 자문단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늘렸다면, 현 정부는 체험형 인턴을 늘리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채용 연계형은 채용된 이들에게만 이익이다. 채용에서 탈락한 이들은 인턴...

2023-05-21 10:00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2023-05-20 06:00
포스코이앤씨,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정부의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에 지속 참여해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과 함께 ESG 경영실천을 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3-05-17 17:37
무보,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전용 보험상품 출시

한편, 무보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소중립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우리 기업의 친환경․신재생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지침을 수립해 친환경 프로젝트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3-05-17 16:26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2023-05-16 14:33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현재 출판 부문(국정, 검인정 교과서, 교재), 러닝 부문(스마트학습), 티칭 부문(학원, 기관), 기타 부문(글로벌, 플랫폼 등)에서는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출판 및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05-15 06:30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고, 국정철학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언급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용빈도 10위권에는 △협력(403회) △세계...

2023-05-14 12:00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2023-05-12 05:00
7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더 늘린다…오후 9시까지로 확대 시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이라는 3가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적용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9시를 소지 시간으로 잡고 자율형은 24시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중간형 적용 대상을...

2023-05-11 17:01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2023-05-11 15:43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2023-05-11 12: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2023-05-11 05: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2023-05-11 05:00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모아 집권 2년차에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내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과 ‘잔치국수 오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2023-05-10 16:40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과 '메타버스‧실감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2023-05-10 13:46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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