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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2023-05-11 12: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2023-05-11 05:0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2023-05-11 05:00
  •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모아 집권 2년차에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내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과 ‘잔치국수 오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2023-05-10 16:4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과 '메타버스‧실감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2023-05-10 13:46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2023-05-10 05:00
  •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그는 "보훈은 국민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엄중한 소명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2023-05-09 18:12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2023-05-09 16:57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05-09 11:3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논쟁은 여전 벤처업계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2023-05-08 19:30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
    2023-05-08 17:13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국정과제 수행사항 점검을 위한 통계청장 현장방문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00 헝가리 국회의장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30 글로벌 SMR파운드리 구축 토론회(의원회관)...
    2023-05-07 08:58
  •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민생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2023-05-04 17:37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5-03 15:2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 노동 법제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2023-05-02 16:50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정부입법을 고집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상정이 되면 금융위가 수정의견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해선 ‘15일’과...
    2023-05-02 15:58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선진화’ 과제를 해결해내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2023-05-01 11:25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계와 세미나를 열고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해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2023-04-28 16:05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이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 불공정거래 대응 이슈는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 사항으로 구고 지난해부터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전적 조사나 사전적 예방으로만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2023-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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