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참여 기업과 정부 부처는 먼저 국제 정세와 우방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해 국가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결단’은 한일갈등을 방치하는 건 국내정치 이용만이 목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윤 대통령은 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일 과거사 인식차 우려에 관한 질문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대로 두고 확대시킬지, 해결할지 두 가지인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은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본지에 전한 말이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했고, 이날 서울경찰청 전담수사와 중앙지검 협조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마약음료 사건은 3일 서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국빈방문에 기업인들이 동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어제(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국익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외교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며 “거의 모든 순방에서 수출로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는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했다.
앞서 1월 아랍에미리트...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약 10조~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대표가 구체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5월에는 주요7개국정상회의(G7)에서 한미일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첫 번째 점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점검회의는 외교 분야로 올 상반기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앞으로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공직자들의 명확한 이해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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