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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해운 등 국세물납증권 56개 공개매각 실시
    고려해운 등 국세물납증권 56개 공개매각 실시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등 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각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56개 종목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6개, 기타 업종...
    2024-01-02 10: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또한 매입채무, 국세 미납 내역(4대보험, 법인세, 부가세 등),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계상된 금액과 자산 금액의 비교 및 기타 채무, 자금차입 전망 부재 등을 입증하면서 기업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2023-12-31 16:14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이외에도 전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해당 센터 역시 28일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해당 팩스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와 하세가와 료타(長谷川亮太)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팩스에 적힌 주소...
    2023-12-30 20:12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2023-12-29 11:30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2023-12-27 15:03
  •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최근에도 '국세청 홈택스' 등 공공기관 로그인 뿐 아니라 '알뜰폰 개통', '메가박스 본인인증' '멜론의 본인인증' 및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의 본인인증'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지속 넓혀가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고객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인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3-12-27 09:29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2023-12-26 17:26
  •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2023-12-26 10:32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2023-12-25 08:29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2023-12-24 14:14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최근 국세청은 유튜버·웹툰 작가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옳이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법인세·소득세 등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도 “아옳이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고의성은...
    2023-12-22 22:22
  •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22년은 제품 용기 특성상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어 국내 생산 주류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주 업체들은 제품 출고가를 10.6% 낮췄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22일 소주 출고가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3-12-21 17:54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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