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백만장자 이민' 자료 가짜뉴스⋯감사 착수"

경제 6단체와 긴급회의⋯"사설업체 자료 검증 없이 인용해 혼란 초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 민 중견기업연합회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관련 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가진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며 "최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3일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이 2024년 기준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두 배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해당 컨설팅 업체의 원문 자료에는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이라는 내용과 달리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및 협회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