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세 인상 원인이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 선동과 반미 프레임에만 몰두했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오가는 감정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상황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대통령은 SNS로 국민과 싸울 게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두고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고 대한상의에서는 즉각 사과했지만 장관을 앞세워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바꿨는지 '이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이란 이야기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로, 가입과 운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 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단계적 도입 없이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