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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310억 편성 전망…처리 시기는 ‘미정’

이는 윤 당선인이 요청했던 496억 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주요 기능에 대한 이전비용을 제외한 수준이다. 윤 당선인의 요구한 696억 원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오전만 해도...

2022-04-04 21:20
예비비 일부 합의에도 갈 길 먼 '용산 집무실'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인 118억 원을 제외한 300억~400억 원 정도의 예비비만 1차로 승인한 것이다. 협상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아닌 실무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두 사람이 만나 예비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무진 간 합의를 승인한 정도라고 한다. 인수위 측에선 TF 관계자, 청와대 측에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2022-04-03 14:21
‘용산 이전 반대’ 청원, 50만 돌파...청와대 답변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 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50만9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는 지난달 20일 넘겼다. 청원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을...

2022-04-01 09:23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200만 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방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할 내년 예산요구서에 '200만 원 로드맵'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추가 재원 마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초급 간부와의 급여 역전 현상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간부들이...

2022-03-31 15:41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중국 군사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 재정적자를 상당 폭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은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국내 안전 확보 및 동맹과의 협력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전 세계 군비 경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8일...

2022-03-29 16:58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 몫...예산 면밀히 살펴 협조"

그는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03-28 21:59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러 생각이 많다. 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벙커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 방안에 대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궤변이다. 단지 당선인의 아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2022-03-28 16:40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오늘 만찬 회동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이나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2020년 6월...

2022-03-28 09:01
미국의 최대 적수는 여전히 중국일까

러시아의 도박을 지켜본 미국 의회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릴 태세다. 공화당 측은 2023년 회계연도 국방부 기본 예산을 8000억 달러 이상으로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 승인된 국방부 예산 74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하원 군사위원회 부의장인 에라인 루리아 의원은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미만인 국방 예산을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22 18:00
서욱 "합참 이전,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 비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할 때 합참 이전 얘기를 하셨는데 1200억 원은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고 저희...

2022-03-22 16:28
'예식장' 국방컨벤션을 영빈관으로? 예약자들 '발 동동'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규모로 예산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국격으로 볼 때 영빈관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2-03-22 14:10
국방부 “단기간 이동 불가능…이사에만 최소 4주 걸려”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사를 위한 계약소요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영내에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존 사무실에서 이전에 필요한 가용공간을 모두 찾는 것은 제한된다”...

2022-03-22 11:06
국민의힘 국방위원 “문재인 정권, 안보공백 우려되면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로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청와대 이전 문제는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년간 추진돼 왔음에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였다”며...

2022-03-22 10:29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2022-03-21 17:19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집무실 청사진의 모델이 된 미국 백악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국방부 청사를 미국 백악관처럼 만든다는데요. 미국 백악관 랜선 여행으로 새 집무실 모습을 미리 들여다 볼까요.? ◇백악관 투어란 미국의 수도이자 대통령의 도시인...

2022-03-21 16:47
윤한홍 “청와대 이전비 1조? 이재명 4708억 들어서?”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비용에 496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현 정부에 요청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태다. 윤 의원은 YTN라디오에서도 “국방부가 이사하고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자산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 18억 원이 들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이동에는 35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과거 사례를...

2022-03-21 10:27
윤호중, 집무실 용산 이전에 "경호 예산도 지금의 3배 이상 소요… 즉각 철회하라"

이어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22-03-20 16:42
민주ㆍ정의 “靑·국방부 이전 50일에 가능?… 국정 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대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2022-03-20 14:56
윤 당선인 “靑 이전 1조원? 근거 없어...비용 496억 원 추산”

당선인 대변인실도 이날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부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해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며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 세부...

2022-03-20 14:31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직접 답사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외교부 청사에 먼저 입주해 광화문에 집무실을 열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나서 1년 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는 행정의 ‘행’도 모르는 의견”이라며 “외교부에 들어갔다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2022-03-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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