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 “문재인 정권, 안보공백 우려되면 적극 협조해야”

“국가안보 가장 기본은 대통령 신변 경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용산 국방부청사의 21일 모습. 관저로 활용이 유력한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청사 건물까지 출퇴근길 이동에는 교통통제 시 차량으로 3∼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당선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안보공백을 우려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은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로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청와대 이전 문제는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년간 추진돼 왔음에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상의 대전환으로 이전부지를 광화문에 한정 짓지 않고 용산으로 확대하면서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이전을 지연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이전 반대 논거들도 반박했다. 위원들은 “촉박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라고 한다”며 “전문가들 검토에 따르면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공백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와 합참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본 사안은 현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