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책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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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2024-03-19 10:09
소진공,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소진공은 올해 국민정책단과 현장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에 국민 참여를 높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향상하고, 채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 등 고품질 혁신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2024-03-19 09:16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2024-03-19 08:00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17, 18일 양일간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다. 3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이해민 전 미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름을 올렸고, 언론개혁 분야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받았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5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을 받았다....

2024-03-18 21:41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2024-03-18 16:12
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민관이 힘 합친다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한편 여가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2024-03-18 14:30
"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인공지능 보안기술·서비스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2:00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과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라 의미가 크다.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2024-03-18 08:53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면 국민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2024-03-16 06:0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이유로 이념·정책의 결이 다른 세력들과 '꼼수 연대'를 구축한 만큼 파열음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은 전날(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2024-03-16 06:00
가톨릭의대 교수들 “정부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사직 조치”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2024-03-15 17:27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또, AI 안전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동참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세션 참석 후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각료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AI 정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협력을 논의한 후 귀국한다.

2024-03-15 09:36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행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에 논의 구조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라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먼저”라며 “프로세스를 되짚어볼...

2024-03-14 16:29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본 GPIF의 적극적인 위탁운용 정책으로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연기금의 역할론 역시 부각 중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작년 11월 말 운용자산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141조 원 가운데 72조 원의 자산을 외부 전문 기관투자자의 위탁 운용...

2024-03-14 15:59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선 선도지구 경쟁에 참여하는 추가 단지들이 이달 말 사업설명회를 줄줄이 개최한다. 먼저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오는 30일 내정중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개와 간담회, 사업성 논의 등을 진행한다. 파크타운은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약 1㎞ 떨어진 역세권 단지로 대림·롯데·삼익...

2024-03-14 15:28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

2024-03-14 11:17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4-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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