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은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원금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른...
국민은행은 조손·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도 열었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에서 조손·미혼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좋아요’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1만 원, 댓글 작성 시 2만 원을 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은행은 총 3억3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시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약속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매주 럭키박스 이벤트를 열고 전체 합산 200억 걸음 달성 시 고향사랑기부 지원금(기부참여자 한정)을 제공한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는 "목표걸음 수 200억 보는 200만 명의 조합원이 1만 걸음씩 걷는 걸음 수에 해당한다"며 "농협생명이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ESG(환경·사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미 그 효과를 모두가 체험해보지 않았나. 한시가 급한 상황에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과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의혹 특검(채해병 특검)"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채해병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부로 이송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