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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2024-05-22 11:19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일각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왕좌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사우디 내부의 정치적 공작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하산 알하산 중동 정책 선임연구원은 “빈 살만 왕세자가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돼 내부 반대 의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6:46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대만 문제를 연구하는 카리스 템플먼 연구원은 “차이 전 총통이 취임했던 2016년보다 2024년 라이 총통이 처한 대외적 환경은 더 어렵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압박 강화,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라이 총통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만 내부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월 총통 선거와...

2024-05-20 15:53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바클레이즈(1.9%→2.7%)·JP모건(2.3%→2.8%)·BNP(1.9%→2.5%)·골드만삭스(2.2%→2.6%)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CED·2.2%→2.6%)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2%→2.6%)도 전망치를 최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내달 하순께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방에선 외부기관 전망치에...

2024-05-20 15:11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는다.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2024-05-20 14:00
與 미디어특위 출범…위원장은 靑춘추관장 출신 이상휘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자, 당 영입 인재인 박준태 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자문도 함께한다.

2024-05-20 11:28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4-05-15 12:0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24-05-10 10:44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복원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2024-05-09 17:48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대통령실에 쓴소리 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점,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달성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에 소통 역량도 검증된...

2024-05-09 16:10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2024-05-09 14:00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은행권에서 이뤄졌다. 불균형은 진출국 선정에서도 나타났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05-09 05:00
[종합]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5대 은행 연체액 1조3500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경제 저변을 깔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인 만큼 접근이 쉽지 않지만 정책적 원칙을 정한 다음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4-05-08 14:12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2024-05-06 13:2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인 송 의원은 후보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풍처럼 몰아쳤다"며 "그 민심을 겸허하게...

2024-05-05 18:4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2024-05-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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