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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은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공무 수행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보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 등은 정년과 신분 보장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혜택도 크다. 여기에다 권한과 명예도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 공무원...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2021-08-22 11:08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으로 납부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 원에서 2020년 47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진료비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높아졌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부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2021-08-17 06: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국민 아동수당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보육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2021-07-06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석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아랍헬스 2021’에서 K-방역 의료기기의 우수성 알려 1일(목)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2일(금) △복지부 장관 09: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 14:0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15:00 배회감지기 업무 협약식(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제34회 고령사회 포럼...
    2021-06-27 09:43
  • 연금학회, 노후소득보장 관련 학술지원사업 공모
    학회는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보장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 등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모 지원대상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공동연구인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지원자는 학회 양식에 따라 연구자 정보, 연구의 목적...
    2021-06-22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1-06-20 09:53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체계인 상황에서 노동비용 증가와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도 간단치 않다. 정부는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보장대상·수준·기간·재원...
    2021-06-16 05:00
  •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4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와...
    2021-06-08 15:48
  •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4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모두 흑자를...
    2021-06-08 10:00
  •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전에 회사가...
    2021-06-05 07:00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현 복지체제는 최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에서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2021-06-02 05:00
  •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청년출발자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또 "청년들이 결혼자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021-05-27 10:48
  •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2019년 기준 사업장 도입률은 27.5%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은 24.3%로 더욱 낮아진다. 지난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04-20 05:00
  • 삼성전자는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삼성전자는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만큼 ESG 평가가 주가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ESG 키워드에 '환경경영ㆍ상생 공급망ㆍ주주 권익 보장'을 꼽았다. E(환경), 자원은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줄이고 특히 '환경 경영'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제조 공정에는 화학 소재와 물 사용량이...
    2021-04-12 09:47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자산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유동·투자자산 증가와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로 190조8000억 원 증가한 2490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각각 100조5000억 원, 111조6000억 원 늘며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에는 미래에 지급될 추정연금액도 포함된다. 아직 발생하지...
    2021-04-06 10:0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 문턱 낮춘 주택연금, 7가지만 알고 가자
    문턱 낮춘 주택연금, 7가지만 알고 가자
    ◇첫째, 나에게 유리한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확정기간 방식’이 은퇴 초기에 보다...
    2021-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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