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6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포털사이트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공장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후 10시부터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 행정명령과 공공장소 금주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오후 10시 이전에는 야외 음주가 허용되는 이번 행정명령과 달리 공공장소...
이번 시민토론은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에 더해 경제활동 증가로 근로·사업소득이 늘어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69개 조사구...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이번 결합사례는 가명 처리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공단) 진료 정보, 통계청 사망 정보를 연계한 것이다. 데이터3법 개정 이전에는 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 단일 의료기관 데이터만으로는 합병증, 만성질환 등의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진료가 끝난 뒤 사망한 경우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사망 시점을...
하지만 한강 치맥 금지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임의로 적용하는 게 아닌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라 사건 이전에도 금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일부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금주를 권장할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오 시장은 "핵심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절주나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1년 정도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종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쏠리는 데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가 무니코틴이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마포구청에 해당 논란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임영웅은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 매체는 4일 임영웅이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장소인 건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임영웅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5일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 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금연 장소에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까지 포착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방송가에 코로나19가 비상인 상황에서 노마스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다. 관련 법안이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도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법은 사실상 10년간 실효성이...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원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과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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