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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기여하고, 향후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여성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카르타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브랜드 ‘PUSPA’를 런칭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0: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지역사회’란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2023-11-24 14:58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2023-11-22 05: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김영중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김영중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인 김영중 명예교수는 대한약학회 회장 및 한국생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천연물 신약개발의 기틀 마련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약학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천연자원으로부터...
    2023-10-23 09:33
  •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또한, 정부 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미디어 주류 광고 및 음주 장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 장면 시청은 음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음주 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었는지 설문한 결과 약 20%(TV23%,유튜브17.9%)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죠. 유튜브 콘텐츠들을 규제할 수단도 부족합니다. 유튜브는...
    2023-10-19 15:09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2023-10-01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비슷하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기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본격화로 올해만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2023-09-26 16:31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2023-09-25 05:00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2023-09-14 15:28
  •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금연 구역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지만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2023-09-1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2023-08-27 07:56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2023-08-22 12: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할 때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2023-08-19 08:00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초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1년여 간 추진해 온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31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Young)관 8층에서 개소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난임·우울증 센터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2023-07-31 21:28
  •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재활 중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사회...
    2023-07-20 16:34
  •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이어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다. 단순히 밥그릇 지키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단순히 소비자의 편리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것이) 생활습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볼 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될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7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및 국민편익 증진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 14일(금)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석간) △‘K-에코디자인’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석간)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품질 기술개발 본격 추진 △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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