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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2024-04-04 11:41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2024-04-02 17: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2024-04-02 15:16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으로 이어진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 기관의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2024-03-28 10:41
한덕수 총리 재산 83.1억 원, 약 2억 감소…방기선 국조실장 50.8억 [재산공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종전보다 3억2225만 원이 증가한 50억8146만 원을 신고했다. 방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83.58㎡(15억7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인 104.31㎡ 규모의 삼성동 아파트 전세권(1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삼성동 대지 253.90㎡와 건물 222.75㎡를 신고했다. 가치는 26억4000만 원이었다. 차량은 본인...

2024-03-28 00:00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2024-03-27 16:46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03-27 15:03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소식에 방문했다.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4-03-26 16:18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2024-03-26 15:28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024-03-26 11:00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26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024-03-25 14:55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2024-03-22 13:33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9 16:37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18 17:51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도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18 15:38
에이아이포펫, 인공지능 활용한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론칭

에이아이포펫이 론칭하는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돼 실증특례로 지정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수의사가 직접 초진한 재진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에 먼저 적용되며, 티티케어...

2024-03-18 09:02
후쿠시마현 지진 오염수 방류 중단에 정부 "특이사항 없다…전문가 파견 예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도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2024-03-15 11:2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여기다 국무조정실까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7일 알리의 한국법인인 알리 코리아의 사무실 현장 조사도 벌였다. 한국법인이 없는 테무의 경우, 서면 조사를 예고하는 등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20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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