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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ㆍ배포한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2024-05-07 13:35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024-05-07 09:5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추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5-05 09:44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4-05-03 14:14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2024-04-22 15:49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시는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2024-04-16 17:15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승리해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

2024-04-11 10:22
[사설]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국민이 유해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

2024-04-09 05:00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2024-04-04 11:41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2024-04-02 17: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2024-04-02 15:16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으로 이어진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 기관의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2024-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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