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는 두 달 전부터 수차례 예보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합의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지시 후 국무조정실 내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발족,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 도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계와 경제계는 이번 킬러 규제 개선 작업이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7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 규제 개선 TF를 꾸렸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채택한데 이어 대·중소유통 상생...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KBS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말 기준 46.4%이고 이중 무보직은 15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검토보고서 발표에도 국내 반대 국민이 여전히 있고 국민 설득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 설비 설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안이나 소위 어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박구연...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 결과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검토에서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고 내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결실을...
이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