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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발표한 추가 대책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내용"이라며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의견이 나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해 홍남기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가상화폐가...

2017-12-28 11:39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2017-12-28 11:07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22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ㆍ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2017-12-22 16:00
이낙연 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단과 오찬…혁신성장 등 논의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8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병환 국무1차장, 노형욱 국무2차장,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연말을 맞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애쓴 기업인들의 노고에...

2017-12-22 13:30
정부, 오늘부터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2017-12-20 15:59
대체공휴일 적용, 전체 공휴일로 확대 추진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해...

2017-12-18 16:55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통화 자료 전ㆍ현직 직원 17명 단톡방에 유출"

파문이 일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출된 자료는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라고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것"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2017-12-15 15:38
[특징주] 브레인콘텐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보안인증 강세

정부는 전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브레인콘텐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2017-12-14 10:55
[특징주] 가상화폐 거래 ISMS 의무화...이니텍, ISMS 인증 취득 부각 ↑

정부는 전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소는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니텍은 올해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니텍이 획득한 ISMS 인증은 기업이...

2017-12-14 10:07
로또복권 온라인판매 5% 이내ㆍ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 원을 초과하면서 도박중독ㆍ자살ㆍ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2017-12-14 10:00
정부, 투자자 보호ㆍ거래투명성 확보 못하면 가상통화 거래 금지 추진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기망에...

2017-12-13 18:34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긴급회의 개최

정부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다수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7-12-13 10:20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도발ㆍ평창 올림픽 관련 논의

상임위는 이와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ㆍ안보 관련 사항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17-11-30 20:50
[포토] 지진피해 복구위해 손 잡은 당정청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추 대표, 장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017-11-21 09:59
靑, NSC 상임위 개최해 한미ㆍ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 위원들은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했다. 또 북핵문제의...

2017-11-16 18:16
이 총리 “지진 피해 포항지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최대한 빨리 집행”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해양수산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하자”며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

2017-11-16 10:09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 차기 무역협회장 내정

행정고시 17회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재경부 차관보로 있던 2003년 9월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정책기획수석, 경제정책 수석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했다. 2006년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주요 국정 현안을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무역협회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인호 전 회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임하면서...

2017-11-10 09:57
文정부, 북한 금융인 18명 첫 독자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이더라도 지금의 북한이라면 얼마든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8일과 12월 2일 장관급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리스트와 해운 제재 조치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7-11-06 10:49
정부,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 발표

사업개시전까지 계속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완사안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2017-11-03 17:51
NSC 상임위, 홍진호 사건재발방지와 북한 독자 제재 방안 논의

참석자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방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경찰청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은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 또 상임위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2017-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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