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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2024-02-23 15:30
산업부, 섬유·패션산업에 불붙인다…올해 207억 원 투입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지원 △그린 앤 클린팩토리 전환 지원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 강화 △패션테크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서...

2024-02-22 11:39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2024-02-14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수출 지원 가속화 △최상목 부총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 △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2024-02-12 08:36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

2024-02-06 11:00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정부,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강화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전기차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65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68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든 액수다.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됐다. 내년은 5300만...

2024-02-06 11: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한국의 경우 보좌관은 7명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있지만, 일본은 2명까지만 국고에서 봉급이 나온다. 기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다. 일본인들은 원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그것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2024-02-05 05: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복지부는 상한 조정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탓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

2024-02-04 14:00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다. 대개 대학 등심위가 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곳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총선 이후...

2024-02-01 11:08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2024-01-29 11:0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2024-01-25 15:00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2024-01-25 05:00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 중 3억여 원 집행근거 없어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2024-01-23 15:42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지원 대상은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제지·섬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4-01-21 11:0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2024-01-17 05:00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2024-01-12 06: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2024-01-07 12: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2024-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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