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력과 자제력이다. 다중채무 적색등이 켜졌는데도 국가적 파문을 줄일 플랜 B를 마련하는 대신 DSR 규제의 우회로나 뚫는 것은 어리석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하는 땜질 처방 아닌가.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감세는 민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부 금고가 아닌 민간 주머니에 남아있는 1원이 더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우발채무를 보유한 K사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S사의 부채비율은 태영건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태영건설에 앞서 나가떨어진 중소형 건설사가 여럿이다. 그러나 ‘태영건설’ 체급이 워크아웃 창구를 노크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모든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장담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종종 국가적...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부·여당으로선 '건전재정'이란 명분을 챙기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분야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실리를 챙겼다. 특히 R&D 예산 경우 정부안 대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에서만 46조2000억 원이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도 17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53.5%)은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섰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28.8%(감사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조2000억 원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5000억 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일본 415.1% 프랑스 331.4% 중국 318.2% 캐나다 309.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청년소득 정체로 채무위기 우려원금상환유예 등은 미봉책일 뿐상환기한 늘려 신용질서 다지고금융교육 강화해 근본개선 찾길
경제주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별 자산은 50대가 5억 6741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1억 2140만...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면서 1100조 원(111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8월 말 국가채무 역시 정부의 올해 목표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연간 예상치(50.4%)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한 자녀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자녀가 비동거친과 접촉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유지할 권리 역시 우리 민법과 아동권리협약상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자인 부와 모가 권리자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