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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06-20 09:53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2021-06-13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기술ㆍ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2021-06-09 16:00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한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국민부담액은 2023년에는 608조6000억 원으로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632조...
    2021-06-07 09:40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 593조2000억 원으로 전년(558조 원)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는 400조3000억 원, 기금 요구는 192조9000억 원으로 각각 6.7%, 5.5% 증가했다. 총지출 요구 규모 증가율은 2017년 3.0%에서 2018년 6.0%, 2019년 6.8%로 증가했다가 이듬해 6.2%, 올해 6.0%로...
    2021-06-03 10:44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정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4월 30일) 사업의 예타 조사부터 적용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2021-05-30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05-30 09:29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2021-05-27 18:52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체계재정 제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일반행정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제고가 미흡한 것을 사업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 원에 달하지만...
    2021-05-27 14:09
  •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 논의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2021-05-27 10:3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6%로 잡았다. 재정당국은 통상 정권 마지막 해는 균형재정을 강조한다. 차기 정부에 재정 운용상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어 지출 증가 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앞세워 ‘적극 재정’에 힘을 실을...
    2021-05-24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21-05-23 09:53
  • [종합] 홍남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ㆍ추진일정 검토"
    [종합] 홍남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ㆍ추진일정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이번 달 말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2021-05-17 10:35
  •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및 고령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아직은 경제가 양호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2021-05-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5-16 09:58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2021-05-13 10:22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이어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0:00
  •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2021-04-29 15:30
  •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각국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선 내년부터 재정기조지표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도 줄어든다. 반면, 한국은 2024년까지도 지난해와 유사한 재정기조지표와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KDI는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됐다”며...
    2021-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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