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0.4%P 상향…기재부 "회복력에 대한 신뢰 재확인"

(자료=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무디스는 이번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전망에 따라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며 “다만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아시아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세계에서도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 14개국뿐이다. 더불어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2월 전망(3.1%)보다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를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정부 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하향요인으로 지적했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유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 대응력 및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