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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2023-01-29 10:03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심 패소 판결했다. 이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약 9억 원을 청구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2023-01-24 17:3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영관(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실무 특별연수 강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06:00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19 발생 초기 폐렴 증상을 보였지만 진단 검사를 14번 반복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2023-01-16 17:43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2023-01-12 17:46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한 이사도 “국가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을 쓰는 정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대법원 판결 원고 피해자) 15명의 문제를 재단에 맡기는 대신 염원인 특별법 제정을 재단과 국회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별법 관련 언급된 ‘문희상 법안’은 지난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마련한 안으로...
    2023-01-12 13:22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023-01-12 09:33
  • 요미우리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징용공 문제가 관건"
    요미우리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징용공 문제가 관건"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재원 조성 참여와 사죄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일본은 G7 회의에 안보 협의체 ‘쿼드...
    2023-01-07 14:12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주주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시됐고, 중국에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2시 48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0.77%(1만4200원) 하락한 11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2023-01-06 14:49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2022-12-26 10:30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2022-12-22 11:20
  •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2022-12-21 11:33
  •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2022-12-16 15:02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에 따르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 육군 11사단 병력이 3일에 걸쳐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2022-12-14 09:32
  •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역할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12-12 14:02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시위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경찰청장, 기동단장을 비롯해 현장의 살수요원까지 유가족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키로 합의해야 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시위를 막다가 빚어진 사건에 대해 현장의 말단 경찰에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화와 협상...
    2022-12-09 05:00
  • 출하차질만 3조원↑…이창양 장관, 주요업계와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회의
    출하차질만 3조원↑…이창양 장관, 주요업계와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회의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 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2-12-06 14:03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2022-12-05 16:12
  •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강조하며 "총파업이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소 화물 주인의 손해배상소...
    2022-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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