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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되며...
    2024-02-27 15:00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2024-02-27 11:41
  •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는 등 조달기업의 채용도 지원한다. 공공문제 솔루션 개발 R&D 등 혁신제품 R&D 사업도 확대해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R&D 성공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시범구매...
    2024-02-26 08:00
  • 30년 국채선물 상장, 국채시장 선진화 발판 마련…정밀한 금리리스크 관리 가능
    30년 국채선물 상장, 국채시장 선진화 발판 마련…정밀한 금리리스크 관리 가능
    초장기국채선물이 상장된 국가는 총 6개국(미국, 독일, 호주, 일본, 멕시코, 캐나다)에 불과하다. 이번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보험사, 국고채전문딜러(PD) 등 초장기 국채 주요 수요자에게 금리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헤지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기부터 장기금리까지 정밀한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초장기 국채 현물 및 선물 시장의 균형 발전을...
    2024-02-25 08:32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2024-02-21 10:00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김 센터장은 “한국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GMP 상호인정협정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멕시코 허가 당시 GMP 실사 면제로 예상보다 기간을 단축해 허가받을 수 있었다.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GMP 상호인정협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 수출도 늘어나고 국내 의약품의...
    2024-02-20 16:48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는 3조 원 규모의 지원 카드도 있다. 신산업 전환 등에 투입되는 지원은 통이 더 크다. 당정은 56조3000억 원을 배정해 반도체, 이차전지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돼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종잣돈 등으로 활용된다. 기업을 돕지 말자고 주장할 국민은 없다....
    2024-02-15 05:0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2024-02-14 08:3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후에도 추가 예타 면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이럴 경우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2024-02-14 08:00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전시근로역이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없지만 전시에는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병역으로 병역면제와는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A 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했는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국적법상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2024-02-12 09:00
  • 설 연휴 71개 갓길차로 개방, 134개 혼잡구간 집중 관리
    설 연휴 71개 갓길차로 개방, 134개 혼잡구간 집중 관리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2024-02-08 10:53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24-02-08 05:00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인심을 쓰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2024-02-08 05:00
  •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조치다. 이번 사면자 명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2024-02-06 16:29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24-02-06 12:30
  •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갈라치기’ 지적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2024-02-02 16:51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2024-02-02 05:00
  •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대표적으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글로벌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을 상대로 관세 일부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일자리를 다시 미국에 가져오고 싶다”며 “종종 관세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첫 임기 동안 그 과정을 시작했고 재선이 된다면...
    2024-02-01 15:40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2024-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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